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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빈집에 대한 정책 시급’ 등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빈집에 대한 사회문제는 농어촌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도시지역 신축 건축의 미분양 주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주 기간이 만료된 전국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이 76.3%를 기록했다. 입주 아파트 10가구 중 2.4가구는 빈집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을 많이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그 해답은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빈집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는 주택이 넘쳐나는 원인을 살펴보고,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제시한다. 도시공학 박사이자 도요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저자 노자와 치에는 빈집 문제에 대해 일본이 인구감소 시대에도 고도성장기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지금 사회는 과거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도시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던 고도성장기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주택 단지와 신도시를 개발해 ‘경제 살리기’를 꿈꾼다. 인구감소 사회에서는 이런 노력이 구도심을 몰락시키고, 이웃 지자체와 인구 쟁탈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거기다 저자는 주택의 수명이 짧아, 재건축해야 하는 건물이 많아지는 것이 염려된다고 지적한다. 건물 한 동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소유자가 있으므로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리모 델링, 재건축 시점이 됐을 때 많은 소유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비용을 각출하기 어렵다. 재건축을 실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면 물량이 적어 건설업계에는 이득이 별로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주택의 재건축률은 지난 수년간 10%에 그쳤다고 한다.
2033년 일본에 있는 집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일곱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고, 둘째, 주택 수와 거주지 면적을 더 늘리지 않고, 셋째,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는 마을 정비구역을 설정한다. 넷째, 주택 입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다섯째, 리모델링과 재건을 적극적으로 추진, 여섯째, 수리나 철거 등 주택 말기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 일곱째, 주택을 구매할 때 수십 년 후를 생각한다 등이다. 그는 이런 현실적인 제안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말 없는 다수로 남지 말고 주택의 자산 가치와 미래의 세금 부담을 고려해 한 명, 한 명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여전히 부동산은 투자나 자산의 목적이 강한 우리나라에 이런 일본의 사례나 방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아직은 빈집 증가에 대한 인식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주위를 살펴보고 도시계획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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